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 온 것이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3·6·9면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며,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기타 비용 등은 달러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는 근로자들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 당국에게 들어가게 된다”면서 “근로자들은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WMD 개발에 이용된 사실을 주지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기는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그러나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북 정보망 붕괴 등을 우려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