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내려진 5·24조치 이후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거 중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쌓여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6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지자체 기금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단행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쌓인 남북협력기금은 집계된 것만 638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들의 남북협력기금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내려진 5·24조치 이후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2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 이후 남북협력사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각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지자체별로는 적극적으로 대북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는 서울이 가장 많은 1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쌓여 있으며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각각 130억원, 53억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10억~20억원 내외의 남북협력기금을 쌓아두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현황을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어 집계되지 않고 있는 남북협력기금까지 합하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은 장기화하고 기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5·24조치 이후 간신히 명맥만 이어온 스포츠·예술 분야의 남북협력사업들도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미 강원도가 추진해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과 공동응원단 구성이 난관에 부닥쳤으며 인천시가 이달 중 중국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인천유나이티드FC와 평양 4·25 축구단의 친선 축구경기도 열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올해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남북 공동 학술대회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단행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쌓인 남북협력기금은 집계된 것만 638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들의 남북협력기금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내려진 5·24조치 이후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2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 이후 남북협력사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각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지자체별로는 적극적으로 대북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는 서울이 가장 많은 1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쌓여 있으며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각각 130억원, 53억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10억~20억원 내외의 남북협력기금을 쌓아두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현황을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어 집계되지 않고 있는 남북협력기금까지 합하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은 장기화하고 기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5·24조치 이후 간신히 명맥만 이어온 스포츠·예술 분야의 남북협력사업들도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미 강원도가 추진해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과 공동응원단 구성이 난관에 부닥쳤으며 인천시가 이달 중 중국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인천유나이티드FC와 평양 4·25 축구단의 친선 축구경기도 열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올해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남북 공동 학술대회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