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톈진·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5곳의 국가산업개발지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서비스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 기업의 법인세가 통상 25%니 10%포인트에 달하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그러잖아도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경기부양과 기업활동 고취'를 강조하는 등 경제 경착륙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달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까지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뿐이 아니다. 일본은 두 달 전 32%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9.97%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37%였던 일본의 법인세는 3년 만에 7%포인트나 낮아지게 됐다. 영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3월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고 대만도 마잉주 총통 집권기간에 법인세를 25%에서 17%까지 낮추는 등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각국이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 풀기 위주의 통화·재정정책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법인세 인하 카드까지 동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잊을 만하면 법인세 인상론이 불거지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최근에는 총선 블랙홀에 빠진 채 위기불감증마저 거론되는 마당이다. 법인세는 물론 경제활성화법이라도 제대로 처리해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이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그러잖아도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경기부양과 기업활동 고취'를 강조하는 등 경제 경착륙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달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까지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뿐이 아니다. 일본은 두 달 전 32%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9.97%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37%였던 일본의 법인세는 3년 만에 7%포인트나 낮아지게 됐다. 영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3월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고 대만도 마잉주 총통 집권기간에 법인세를 25%에서 17%까지 낮추는 등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각국이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 풀기 위주의 통화·재정정책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법인세 인하 카드까지 동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잊을 만하면 법인세 인상론이 불거지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최근에는 총선 블랙홀에 빠진 채 위기불감증마저 거론되는 마당이다. 법인세는 물론 경제활성화법이라도 제대로 처리해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