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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경기부양책으로 금리 인하 대신 발권력 동원을 선택했다. 기준금리(1.50%)를 8개월째 동결한 대신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는 등 모두 9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8개월째 이어졌던 금통위의 만장일치 결정이 깨지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데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충해 총 9조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행 20조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고 미집행된 4조원을 수출과 설비투자 지원용으로 쓸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연 0.5~1%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2월 총액한도지원대출에서 이름을 바꾼 후 설비투자지원 등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째 제자리를 지켰다. 다만 하성근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만장일치 행진은 깨졌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국채 3년물 금리는 1.431%까지 떨어졌다.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매파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금리가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