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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만장일치 결정이 8개월 만에 깨진 것에 대해 방어논리를 전방위로 펼쳤다. 금리인하 기대감을 낮추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하성근 금통위원의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시장에 던진 파장은 더 강했다. 시장에서는 8개월 만에 나온 소수의견을 두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만큼 국내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이날 이 총재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역설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지난해 6월부터 유출됐는데 2월 들어서는 채권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겹치며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톤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지난 12월 3조690억원, 1월에는 3조710억원에 달했다. 통화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효과는 미지수인데 되레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금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비춰보면 (금리인하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은 지난달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단발성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3·4분기 8분기 만에 1%대 반짝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말 들어 내수는 급격히 나빠졌다.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10월 전월 대비 3.2% 늘었던 소매판매는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총재는 "1월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 및 일부 내수 지표가 미흡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도 이를 반영했다. 지난달 "경제주체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은 이달 들어 "부진"으로 바뀌었다. 최근 경기동향도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세가 악화한 가운데 수출부진이 심화하면서 개선 흐름이 주춤해졌다"고 분석했다. '주춤'이라는 단어는 2014년 이 총재가 금리인하에 나설 때 기존 전망의 방향을 틀면서 썼던 단어다.
한은은 오는 4월 발표하는 수정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현재 3%)를 2%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여건 변화가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대해서도 "당장 물가가 낮다 하더라도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