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 간 찬반 논쟁에 시민단체가 가세하는 판이다. 참여연대는 엊그제 M&A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허가시 통신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단순 M&A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이통업계 선두와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의 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의 지형을 바꿀 만큼 큰 이슈임에 틀림없다. 통신과 방송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독과점·요금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반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스럽다. 미디어 산업이나 소비자 이익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등에 대한 토론보다는 감정 섞인 발언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리는 없고 말싸움만 있다는 인상까지 준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확한 심사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꺼린 채 3일 토론회에 이어 15일까지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 의사를 묻겠다는 여론조사도 이통사 직원들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각사 직원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를 동원해 자기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난타전만 벌어졌다고 한다. '깜깜이' 상태에서 무작정 의견을 달라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이러다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잡음이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24일께 열리는 공청회에서라도 가능한 한 모든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미디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허가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실제 이통업계 선두와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의 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의 지형을 바꿀 만큼 큰 이슈임에 틀림없다. 통신과 방송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독과점·요금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반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스럽다. 미디어 산업이나 소비자 이익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등에 대한 토론보다는 감정 섞인 발언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리는 없고 말싸움만 있다는 인상까지 준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확한 심사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꺼린 채 3일 토론회에 이어 15일까지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 의사를 묻겠다는 여론조사도 이통사 직원들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각사 직원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를 동원해 자기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난타전만 벌어졌다고 한다. '깜깜이' 상태에서 무작정 의견을 달라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이러다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잡음이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24일께 열리는 공청회에서라도 가능한 한 모든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미디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허가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