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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학의 대부' 조순(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미리 배포한 '우리의 뉴 노멀(New Normal)-그 본질과 처방'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문을 통해 "해마다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을 갖춘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그는 학술대회 둘째 날인 18일 '원로 석학과의 대회'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조 교수는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다이내믹 코리아'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30대 재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름이 없고 중견기업이 상향 이동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며 "우리 경제가 창조와 파괴의 바람이 너무 약해 발전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경제의 동력을 되찾는 해법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지난날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전부였다"며 "중소기업의 전통이 없는 우리 경제에서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육성책의 핵심은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익혀 창업할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을 익히고 연구·실험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 같은 곳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의 뉴 노멀이 잠재성장률 저하라면 정치와 사회 분야는 혼돈과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은 정부 쇄신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는 이탈리아의 속담처럼 나라 상층 부분의 부조리부터 해결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치도에 맞는 정부 운영을 하려면 국영기업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