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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사진)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 없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협정을 늘린다고 해도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개최된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학회·동아시아경제학회(EAEA) 공동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모습으로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낮은 노동생산성, 열악한 비즈니스환경 등 비슷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경제는 판박이"라며 "문제도 같은 만큼 해결책도 구조개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현 전 부총리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기술개발,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그는 "TPP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구조개혁이 따르지 않을 경우 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TPP 가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계량분석 할 때 무역피해업종에서 수혜업종으로 이직자가 생길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한계로 이직에 실패하는 등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전 부총리는 또 규제 완화가 기업에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금수저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규제·금융·인력활용이 막힌 서비스업 규제를 풀지 않으면 무역협정 기반을 만들어도 (우리 경제가) 힘들다"고 내다봤다.
현 전 부총리는 전세계 교역 탄성치가 2.0(1986~2000년)에서 1.3(2001~2014년)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무역에 기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고 전세계 공급망(supply chain)이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