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외교·국방 라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개성공단은 특별법을 추진해 재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외교는 미국과 중국·일본 사이에서 급차선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중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2.6%를 기록했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도달했다"며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을 언급하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입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법인세 25%까지 단계적 인상 △이익공유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이라며 "더민주가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