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김정은, 대남 테러 역량 결집 지시…독극물·납치 테러 가능성"

與, 안보점검 긴급당정…北 정찰총국서 정보 수집 등 준비

국정원 "사이버 테러 우려…테러법 처리 요청"

사드 배치 관련 "전자파·소음, 인체·환경에 큰 영향 없어"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 2월말 목표 추진 "中도 협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대남(對南) 테러 및 사이버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고 18일 정부가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상황 점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의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정찰총국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노동당 7차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동향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이 탈북자 및 정부 인사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등 테러, 유인 납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테러가 이뤄질 경우 지하철이나 쇼핑몰, 대형 전시장, 발전소 등 다수 이용시설 도는 전력 시설을 주요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협박 소포·편지 등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위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부기관이나 언론,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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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쳬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로 인한) 전자파 및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위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선정은 군사적 필요성 등에 따라 선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당은 사드 배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지역 주민이 전자파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를 2월 말까지 이뤄내도록 목표로 정하고, 외교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최근 한중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도 안보리의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가 가동되면 국제 차원의 양자, 다자적 제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차원의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핵무장론이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충분히 미국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안보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취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진동영·전경석기자 jin@sed.co.kr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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