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 R&D사업 355억원 낭비

국토교통부가 항공분야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개발, 중도 사업 중단 등으로 355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도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개발된 항공기 부품의 수급상황 등을 관리하는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은 적정 개발원가보다 22억여원이 많은 34억원이 투입됐으나 개발 이후에도 8개 항공사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유관 기관의 여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은 대상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아 연구비 18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했다.



국내 기술로 경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120억원이 투입됐으나 개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해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98억여원이 사용된 공항시설 안전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서브시스템 7개 중 3개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해 연구·개발이 종료된 지 3년 이상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항공기와 지상 관제기관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인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ADS-B)은 국제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개발돼 연구개발비 85억원을 낭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