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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은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할 것으로 우려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려 일반인들보다 부정적인 평가 비중이 높았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9%는 경제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했다. 41.2%는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보복 조치를 예상했지만 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본 학자도 15.7% 있었다. 경제 외적 보복조치를 예상한 경제학자는 15.7%였다.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제 뜻을 거스르면 상대를 구분하지 않고 강력한 무역보복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중국의 무역보복이 위력을 갖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를 어겨 제재를 받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자원과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서다"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아 산업 정책을 할 때마다 WTO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근해에서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하자 스마트폰 등에 쓰는 희귀자원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WTO는 중국의 결정이 잘못된 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중국은 꿈쩍도 안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아예 희토류 대체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하며 보복하는 중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이른바 '마늘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불가피한 결정(37.3%)'과 '진작에 중단했어야 한다(11.8%)' 등 49.1%가 찬성이었고 '다른 제재수단을 쓰는 게 옳았다(27.5%)와 '잘못된 결정(21.6%)'이라는 지적 등 부정적인 의견 역시 49.1%가 나왔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보다 부정적인 비율이 더 높다. 최근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폐쇄하기 잘했다는 응답은 54.4%로 가동해야 한다는 답변(41.2%)을 앞질렀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와 장기적인 대북협력 차질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복수선택)은 '가계부채 및 내수부진'이 62.7%로 꼽혔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리스크(29.4%)'를 걱정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자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52.9%)은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이라고 답변했다. '기업 구조조정(39.2%)'이 뒤를 이었다.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에 대해서는 '내수 확대(33.3%)'가 '수출시장 확대(19.6%)'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경제학자가 더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