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안(HR757)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법안이 미국에서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은 법을 근거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개발·무기구매 등에 쓰이는 자금은 물론 북한 집권층의 사치품 구입과 자금세탁을 전방위로 막기 위해 금융·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과 단체도 폭넓게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제적으로 이란을 제재했던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제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과 함께 유엔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위한 방어적 조치들을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경립·최용순기자 klsin@sed.co.kr
법안은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개발·무기구매 등에 쓰이는 자금은 물론 북한 집권층의 사치품 구입과 자금세탁을 전방위로 막기 위해 금융·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과 단체도 폭넓게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제적으로 이란을 제재했던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제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과 함께 유엔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위한 방어적 조치들을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경립·최용순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