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컨틴전시플랜 재조정, 시급하고 당연한 조치다

대내외 복합위기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자 외환당국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모양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탄력세율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단계별 조치계획을 확대하고 처분 가능한 외환보유액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신중히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원화를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맡기고 달러나 엔·유로 같은 기축통화를 빌리는 통화 스와프를 조기 추진하고 이미 종료된 미국과 일본과의 협정을 재추진하는 내용도 거론하고 있다. 스멀스멀 퍼지는 불안심리를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외환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외환당국의 움직임은 시급하고도 적절하다. 주지하듯이 컨틴전시플랜은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시장이 요동칠 때 마련된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데다 상황이 급변하니 수정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위기의 폭이 넓어졌고 파괴력도 커졌다. 중국 경기둔화, 초저유가와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 인상 등 기존 악재에 올 들어서는 미국의 예상 외 경기회복 지연, 일본·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그 역풍, 대북 리스크 같은 돌발변수까지 가세했다. 이뿐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중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충돌하며 신냉전 조짐을 보이는 등 정치·군사적 기류도 심상찮다. 원·달러 환율이 툭하면 10원 가까이 널뛰기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까지 커지고 있다. 방치했다가는 시장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응책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의 불안심리를 우리 혼자 힘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지는 악재에 대응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면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 더불어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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