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영국 사회가 시끄럽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최근 각의에서 EU 잔류냐 탈퇴냐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23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잠복해 있던 찬반론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캐머론 총리는 앞서 타결된 'EU개혁 합의안'을 근거로 EU 잔류로 내각 입장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무장관·하원 원내대표 등 집권 보수당 내 주요 인사들이 이 기조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조차 21일 EU 탈퇴파 진영인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에 합류하면서 불길은 더 커지고 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나라라는 입장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줄곧 유럽통합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다. 특히 EU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지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부터 매년 수십억파운드나 EU 분담금을 내는데도 혜택보다는 유럽의 이주민 유입으로 일자리만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정서를 알기에 EU 회원국이 내건 잔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어떻게든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캐머런 총리의 요구 조건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주민의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4년의 경과기간에다 최대 7년까지 긴급중단(emergency brake)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주근로자가 많은 동유럽국가의 반발이 있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설득했다. 또 '씨티'로 대변되는 영국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 의회가 제정한 법안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레드카드' 시스템까지 부여했다.
그럼에도 영국 내 EU 탈퇴 진영에서는 이를 '완전 껍데기'라며 비판의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벌써 브렉시트에 대한 시장 우려가 반영되면서 유럽지역의 채권 발행이 올 들어 급감하는 형편. 지난해 그렉시트로 홍역을 치른 유럽 경제가 최소 이의 10배 이상인 브렉시트의 충격을 감내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종훈 논설위원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나라라는 입장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줄곧 유럽통합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다. 특히 EU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지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부터 매년 수십억파운드나 EU 분담금을 내는데도 혜택보다는 유럽의 이주민 유입으로 일자리만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정서를 알기에 EU 회원국이 내건 잔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어떻게든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캐머런 총리의 요구 조건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주민의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4년의 경과기간에다 최대 7년까지 긴급중단(emergency brake)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주근로자가 많은 동유럽국가의 반발이 있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설득했다. 또 '씨티'로 대변되는 영국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 의회가 제정한 법안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레드카드' 시스템까지 부여했다.
그럼에도 영국 내 EU 탈퇴 진영에서는 이를 '완전 껍데기'라며 비판의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벌써 브렉시트에 대한 시장 우려가 반영되면서 유럽지역의 채권 발행이 올 들어 급감하는 형편. 지난해 그렉시트로 홍역을 치른 유럽 경제가 최소 이의 10배 이상인 브렉시트의 충격을 감내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종훈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