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평화협정' 입장 바뀌나

WSJ "北 제안에 비핵화 '우선' 아닌 '논의에 포함' 요구"

美, 평화협정 입장 미묘한 변화?

외교부 "美 기존방침 변한것 없어

한미 비핵화 우선시 일관된 입장"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에 북미가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나서야만 (평화협정 논의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려놓고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부했고 곧이어 1월6일 핵실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WSJ에 "분명한 점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어떤 논의에서도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후에나 가능하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매개로 메시지를 교환한 점, 또 평화협정과 비핵화 논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긴 점 등은 미국의 스탠스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한미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없이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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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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