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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를 위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촉박한 일정과 제도 미비, 금융회사들의 준비 부족으로 자칫 '반짝 상품'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설문에 응한 국내 15개 증권사와 시중 5대 은행의 ISA 담당 임원 및 팀장들은 ISA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응답자의 38%(19명)만이 'ISA가 재테크의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답했다. A증권사의 웰스매니지먼트(WM)리서치센터장은 "ISA가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의무가입 기간과 비과세 한도, 가입조건 등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행 초기 계좌 수는 크게 늘더라도 평균 투자금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만 18세 또는 만 20세의 특정 연령만 넘으면 누구에게나 가입조건이 주어지지만 한국은 소득 파악이 쉬운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했다. 또 영국과 일본이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반면 우리는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5년간의 의무가입 기간을 묶어둔 점도 ISA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최고경영자는 "ISA가 당초 생각했던 그림과 달리 일그러지면서 일본이나 영국처럼 인기를 끌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은행업계의 준비 부족도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이다. ISA 시행 전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에 가까운 34명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68%)'고 답했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응답도 22%(11명)에 달했다. 반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5명)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도 허둥대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22일까지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ISA 모범규준을 공시하기로 했지만 세부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위의 모범규준 공시가 미뤄지면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과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사업권(라이선스)을 부여하기로 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서 관련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ISA 준비상황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응답자 수가 증권(2명)보다 은행(9명)이 4배 이상 많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제도 시행 초기 불완전판매나 지나친 고위험 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ISA의 성공적인 안착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금융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ISA 도입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 기여(36%)'를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 편의성 개선에 따른 투자 저변 확대(26%)'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가속화(24%)' '국내 자본시장 규모 성장(14%)'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