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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은 고용창출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고 다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데 고용률 70% 공약 달성에 총력전을 펼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지금은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률도 2%대(올해 전망치)로 부진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고용률은 현 정부 들어 3년째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국정목표인 70%에는 한참 못 미치는 65% 수준이다. 이마저도 비정규직 중심으로 늘어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지난해 연간 기준)로 16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등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할 수단"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소비와 기업의 매출·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 운용의 틀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에 무게를 둘 것을 제언했다. 앞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일자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이 같은 의지의 일환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자는 "앞으로는 고용률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관리 목표로 삼겠다는 얘기"라며 "정부 정책 수립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일자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노동개혁 완성 및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1.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고용률 제고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노동개혁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병행해 지난 2004년 65%였던 고용률이 4년 만인 2008년에는 70.2%까지 증가했다. 네덜란드 역시 1995년 65.1%에서 1999년 70.8%로 올랐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노동개혁의 성공이 관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의 개혁은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개혁이 성공하면 근로시간 단축(15만개), 임금피크제(13만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9만개) 등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개혁을 이끄는 데 필수인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의 실효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결혼과 취학자녀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데 기업들의 고용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지 우려했다.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이 기업들의 일자리 품앗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일자리 중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