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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에 어긋나는 관료사회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나타났다.
현실과 맞지 않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국내 진출이 연기된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전기차 엑스포에서 첫 승용 전기차 모델 'e6 400'의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을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보조금 규정 때문에 정부 인증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1회 충전으로 상온에서 최대 120㎞ 이상 주행해야 하고 완속 충전기(일반 충전기) 기준으로 배터리 완충에 10시간 이하가 걸려야 한다. BYD의 e6 400은 완충에 13시간이 걸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문제는 BYD의 e6 400이 완전 충전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약 400㎞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전기차(최대 169㎞)나 BMW의 i3 전기차(최대 128㎞), 한국GM의 스파크 전기차(128㎞) 등 경쟁 모델보다 주행 거리가 2배 가까이 길다는 점이다. BYD는 전기차의 상품성을 위해 대용량 배터리를 달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 시간이 긴 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충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충전 시간보다 얼마를 달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며 "충전 시간당 달릴 수 있는 거리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BYD의 e6 400은 1시간 충전에 약 30㎞를 갈 수 있어 대부분의 전기차보다 충전 효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완충에 40분 전후가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충전 시간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 자동차 업체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무역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주무 부처인 환경부 역시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고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이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