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처는 정책 제안을 할 경우 고용창출 내용과 효과 등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두고 더 강화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염없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사교육을 통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도록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창의력이 요구되는 몇 년 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계속 보완해서 맹점을 없애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 일자리 예산이 15조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