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가계 대출 창구 /김동호기자.과열됐던 분양시장이 가라앉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여신심사강화방안에서 예외인데다 2~3년 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이에 따른 대출승인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출자에 대한 개별 심사 없이 이뤄지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 4,000조 원으로 지난해 말(110조 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달 만에 1조 1,000억 원 늘었다. 집단대출은 2012년 104조 원에서 2013년 100조 6,000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2014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0조 원을 돌파했다.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에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6%로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 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켰고 이는 가계부채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시행사의 보증을 받고 아파트를 담보로 해 중도금과 이주비 등을 대출받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대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입주자는 개별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출과정에서 소득을 엄격하게 따지는 여신심사강화방안을 시행할 때 집단대출은 예외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집단대출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만연했던 대출을 갑자기 끊으면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대출자의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중도금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보증에 제한을 두겠다고 했지만 분양시장의 위축을 우려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스스로 입지나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이 낮으면 집단대출을 꼼꼼히 따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집단대출을 줄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은행의 집단대출 승인금액은 지난해 3·4분기 21조 8,000억 원에서 4·4분기 18조 2,000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1월 6조 3,000억 원을 승인했다. 1월 승인액을 분기단위로 확대하면 19조 원에 해당한다.
이는 2~3년 전 분양 시점에 집단대출 계약을 맺었다가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실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2013년 분양분에 대한 2015년 4월~2017년까지 집단대출 취급액은 50조~60조 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허용하는 대신 위험을 반영해 계약 당시보다 대출이자를 올렸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주요은행 신규 중도금 대출 금리는 2.72%였지만 올해 1월에는 3.08%로 3%대를 넘었고 2월 들어서도 오름폭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이 건설사나 대출자에게 금리 인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을 지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