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당분간 제4이통 사업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제4이통사로 선정될 경우 사업자는 주파수 우선할당 및 단계적 전국망 구축, 로밍 허용 등 정책을 제공해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적격 업체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3곳 모두 중소 중견기업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해 이통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제4이통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요금 0원으로 한달에 50분 무료 음성통화가 가능한 요금제 등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크다. 2012년 126만명이었던 알뜰폰 가입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584만명으로 기록됐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4년 50억원의 적자를 봤다가 지난해 10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회사도 있다.알뜰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4이통사보다 알뜰폰 지원책을 펼칠 때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도 약하다는 비판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제4이통사 선정사업은 추진됐지만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 2010년 11월 1차로 제4이통사 모집에 들어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을 신청바 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정부는 총 7차례 선정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일단 미래부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6월 말 내 제4이통사 선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당분간 제4이통 사업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제4이통사로 선정될 경우 사업자는 주파수 우선할당 및 단계적 전국망 구축, 로밍 허용 등 정책을 제공해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적격 업체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3곳 모두 중소 중견기업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해 이통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제4이통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요금 0원으로 한달에 50분 무료 음성통화가 가능한 요금제 등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크다. 2012년 126만명이었던 알뜰폰 가입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584만명으로 기록됐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4년 50억원의 적자를 봤다가 지난해 10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회사도 있다.알뜰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4이통사보다 알뜰폰 지원책을 펼칠 때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도 약하다는 비판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제4이통사 선정사업은 추진됐지만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 2010년 11월 1차로 제4이통사 모집에 들어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을 신청바 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정부는 총 7차례 선정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일단 미래부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6월 말 내 제4이통사 선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