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3년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인 지난 2014년 초,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474 경제비전'을 정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G4리스크(미국·중국·유럽·일본)'에다 내부적으로는 지지부진한 구조·규제개혁, 미진한 창조경제 정책 등으로 달성이 요원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목표와 가장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은 잠재성장률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정책 발표 당시 3.2~3.4%(2011~2014년)였던 잠재성장률은 2015~2018년 3.0~3.2%로 0.2%포인트가량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들며 급락하는 잠재성장률을 구조·규제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하락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6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 등 연도별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각종 법률 제·개정과 100여개가 넘는 실천과제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65.7%(15~64세·OECD 기준)로 로드맵의 목표치에 1.2%포인트 미달했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달성 실패다. 올해와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다 기업 정년연장(60세) 의무화에 따른 채용 축소까지 겹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4일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중 국정 운영의 중심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도록 권고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국민소득은 더 암울하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만6,000달러대였던 1인당 국민소득(GNI)을 2017년까지 4만달러로 끌어올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2만8,180달러까지 상승했던 1인당 GNI는 지난해 2만7,000달러대(LG경제연구원 추산)로 후퇴했으며 올해도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내외수 동반 부진에다 그동안 1인당 GNI를 끌어올렸던 '환율 (원화 강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원화 강세)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NI는 높아지지만 최근 환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인당 GNI는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째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74 공약' 외에도 박 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3년 134.2%에서 2017년 129.2%로 5%포인트 줄인다고 했지만 지난해 3·4분기 현재 143%로 훌쩍 상승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크게 앞지른 탓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