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라며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 중점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이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가 우리의 지상과제가 된 지는 오래됐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고용률은 65.7%다. 정부가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5년 고용률 목표치로 제시한 66.9%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률을 4.3%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뭘 해야 할까. 주지하듯이 독일이 2004년 65.0%에 불과하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올린 원동력은 하르츠개혁으로 불린 노동개혁이었다. 이를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었고 늘어난 일자리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켰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법을 지금이라도 살려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은 청년의 고용절벽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보다 무려 24.2%포인트 낮은 41.5%였다. 정부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때마다 임시방편일 뿐이다. 청년 고용대책이 비판을 받는 것은 정부가 고용률을 올리는 데 급급해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그나마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이다. 하르츠개혁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위원회의 전면개편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노동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가 우리의 지상과제가 된 지는 오래됐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고용률은 65.7%다. 정부가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5년 고용률 목표치로 제시한 66.9%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률을 4.3%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뭘 해야 할까. 주지하듯이 독일이 2004년 65.0%에 불과하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올린 원동력은 하르츠개혁으로 불린 노동개혁이었다. 이를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었고 늘어난 일자리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켰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법을 지금이라도 살려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은 청년의 고용절벽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보다 무려 24.2%포인트 낮은 41.5%였다. 정부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때마다 임시방편일 뿐이다. 청년 고용대책이 비판을 받는 것은 정부가 고용률을 올리는 데 급급해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그나마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이다. 하르츠개혁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위원회의 전면개편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노동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