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1,400억원을 투입해 15만7,000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1월까지 59만톤을 매입한 데 이은 것으로 4개월 동안 총 74만7,000톤을 사들이는 것이다. 당정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겨냥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와 민간 비축분을 모두 포함하면 이미 쌀 재고가 320만톤이나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에 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쌀 생산량 432만7,000톤 중 신곡 수요 397만톤을 초과하는 물량 35만7,000톤 가운데 이미 격리한 20만톤을 제외한 15만7,000톤을 이달 전부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쌀 풍년으로 현재 쌀 1가마(80㎏) 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한 14만5,000원까지 떨어진데다 이대로는 올 수확기에도 쌀값 하락이 불 보듯 해 15만7,000톤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 매입대상은 농가·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 20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쌀 재고량이다.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80만톤)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최근만 해도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 사이 △연간 공공 비축량 36만톤 △해외 공여분 3만톤 △지난해 공급 초과분 20만톤 등 총 59만톤을 사들였다. 여기에 농협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간 재고량도 130만톤이나 된다. 이런 재고 물량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풀려 쌀값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무작정 쌀을 사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도 올해 3만㏊의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등 중장기 수급 대책에 신경 쓰고 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쌀 매입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풍·흉년과 무관하게 연간 20만~30만톤의 쌀이 남아돌게 된다"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생산면적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쌀 생산량 432만7,000톤 중 신곡 수요 397만톤을 초과하는 물량 35만7,000톤 가운데 이미 격리한 20만톤을 제외한 15만7,000톤을 이달 전부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쌀 풍년으로 현재 쌀 1가마(80㎏) 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한 14만5,000원까지 떨어진데다 이대로는 올 수확기에도 쌀값 하락이 불 보듯 해 15만7,000톤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 매입대상은 농가·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 20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쌀 재고량이다.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80만톤)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최근만 해도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 사이 △연간 공공 비축량 36만톤 △해외 공여분 3만톤 △지난해 공급 초과분 20만톤 등 총 59만톤을 사들였다. 여기에 농협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간 재고량도 130만톤이나 된다. 이런 재고 물량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풀려 쌀값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무작정 쌀을 사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도 올해 3만㏊의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등 중장기 수급 대책에 신경 쓰고 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쌀 매입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풍·흉년과 무관하게 연간 20만~30만톤의 쌀이 남아돌게 된다"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생산면적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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