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국정과제 가운데 출범 첫해부터 실종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정책도 적지 않다.
주택지분매각제는 추진하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꼬리를 내린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제도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기고 캠코는 주택 빚에 쪼들리는 집주인으로 지분과 지분사용료를 받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즈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공약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 2013년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까지 실적이 없자 캠코는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약은 오히려 인상으로 튀었다.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3년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관리운영권을 유동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천안~논산, 서울~춘천 등 5개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3.4% 올랐다. 화물운송업 지원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화물차 통행료를 25% 내리겠다는 공약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용인, 평택~시흥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인하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주요 사업에 정책 입안자의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없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 명목으로 풀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공약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막대한 과징금은 국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다. 그러나 2013년 국회에 법이 올라온 후 표류하고 있다.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역시 지난 대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북한 핵실험으로 이제는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국정과제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공약했고 2013년 남북 실무회담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노무나 세무 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관세혜택도 주자는 실천방안에 합의했다.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로 이 공약도 물거품이 됐다. /임세원 ·조민규기자 why@sed.co.kr
주택지분매각제는 추진하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꼬리를 내린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제도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기고 캠코는 주택 빚에 쪼들리는 집주인으로 지분과 지분사용료를 받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즈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공약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 2013년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까지 실적이 없자 캠코는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약은 오히려 인상으로 튀었다.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3년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관리운영권을 유동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천안~논산, 서울~춘천 등 5개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3.4% 올랐다. 화물운송업 지원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화물차 통행료를 25% 내리겠다는 공약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용인, 평택~시흥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인하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주요 사업에 정책 입안자의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없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 명목으로 풀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공약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막대한 과징금은 국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다. 그러나 2013년 국회에 법이 올라온 후 표류하고 있다.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역시 지난 대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북한 핵실험으로 이제는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국정과제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공약했고 2013년 남북 실무회담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노무나 세무 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관세혜택도 주자는 실천방안에 합의했다.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로 이 공약도 물거품이 됐다. /임세원 ·조민규기자 w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