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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해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 가진 월례 브리핑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일선 영업 창구의 판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ISA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준법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비교 공시 활성화 등 수익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품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비교가 이뤄지고 계좌 이동이 가능해 결국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SA 계좌 수익률 비교 시스템과 계좌이동 시스템을 각각 4월 말과 5월 말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사 예·적금을 편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제도의 취지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과거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자사 예·적금 편입을 허용한 결과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 중 은행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