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예산 증가폭은 7∼8%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병력 30만 감축에 대한 군 내부 불만 무마 이유 등으로 올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10.1%)보다 대폭 증가해 최대 30%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었다. 푸 대변인은 국방 예상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배경과 관련해 “중국의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2가지 주요 요소는 중국의 국방건설 수요,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 및 재정수입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경제 둔화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국방비를 줄이는 대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부로 드러나는 공식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전략무기 연구 개발 등 비공식 국방예산은 증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예산 항목에서 드러나지 않는 국방비 관련 지출 확대로 국제 사회의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를 피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식 발표될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0년(7.5%) 이후 6년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12.7%) 이후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 매년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한편 푸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남중국해에 첨단 군용기와 군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화살을 미국 측에 돌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