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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협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정세는 물론 지역 반발 등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이해관계는 한미 두 나라 차원을 벗어난다. 당초 3주 전에 체결될 예정이던 공동실무단 구성이 미국과 중국 간 대화에 따라 연기된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는 언제든지 주변국 이해관계 다음의 종속변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미 양국이 이날 약정 체결을 앞두고 돌린 '보도자료'에 '사드 배치'도 아니고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제한한 점도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국내 문제도 복잡하다. 한미는 이날 공동실무단 구성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첫 회의를 가졌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시설 안전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배치 및 운용비용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선거를 앞둔 마당에 배치 후보지를 협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배치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배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은 시간 문제다. 비용도 변수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우리 측 비용 부담이 없을지 미지수다.
분명한 점은 우려했던 논란이 일지 않아도 사드 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빨라도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7번째 포대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완전 편제된 포대가 하나도 없는 탓이다. 미군이 운용하는 3개 포대도 미사일 본체의 생산이 늦춰져 48대가 아니라 24대의 감편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의 생산수율이 지금처럼 저율이 지속되는 한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한미 양국이 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에 배치된 포대를 한국으로 전진배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미군의 세계 배치와 운용전략을 흔들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결국 공동실무단이 출범했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일정의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하다. 그것도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로 배치를 위한 업무 시작이 아니라 '배치 가능성'을 협의하는 회의가 시작됐을 뿐이다. 보도자료의 문맥만으로는 미국은 엉덩이를 뒤로 뺀 엉거주춤한 모양새로 일이 시작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