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국 '중속성장'이 몰고올 파장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중국이 경제성장률 7%대를 사수하겠다던 '바오치(保七)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중속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며 이 같은 목표치 역시 25년 만의 최저치다. 앞으로 5년간 성장목표도 '6.5%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바오치 시대의 포기인 동시에 그동안의 고속성장이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의 최저치인 6.9%에 그쳤다. 사실 이마저도 성장률을 부풀린 데이터 조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더욱이 이번에 제시된 '6.5% 이상' 성장목표조차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다 중국의 노동원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6.3%, 2017년에는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의 성장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우선 우리 수출물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 2월 대중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9% 줄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째 10% 넘는 감소세다. 여기에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맞춘 중국의 구조개혁과 내실 다지기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더욱 힘겹게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앞으로 중속성장 선언에 맞춰 정책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나리스크가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몰아칠 현실이라는 얘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우리 경제에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우선 중간재 중심의 수출품목을 소비재와 서비스 수출 확대로 재편하는 등 새로운 시장접근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중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휴대폰 등 거의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찾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를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는 만큼 민관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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