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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밖에 안 남아서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흘이나 남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절박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흘이면 충분합니다.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두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어느 때보다 마음이 헛헛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하지만 박 회장은 7일 예정에 없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 볼 때 불황의 골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인프라'가 도무지 깔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을 얘기한 것이다. 수출이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성장 절벽'에 봉착한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적어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법이라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는 절박함이다.
◇"국민 160만명 서명…서비스업 키워 경제 살리자" 읍소=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계가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160만명에 육박했음을 강조하며 국회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국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토로하시는 기업인들이 많다"면서 "엄동설한에 국민 160만명이 서명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회기에 법안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재계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광진흥법 이외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데 불만이 크다. 이에 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148개에 이르는 경제 관련 단체가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공동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하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없는 법안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재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과소산업 육성'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다며 의료·관광 등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법은 5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의료관광활성화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주력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기본법조차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뭘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제법안만 제때 통과돼도 일자리 수백만개 창출=이날 한경연이 경제법안 28개만 통과되면 일자리 250만개가 생긴다고 강조한 것도 기업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
한경연이 여야 정치권에 전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건의서'를 보면 앞으로 5년간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주요 부문은 △기업 활력 제고 △세제개혁 △서비스업 혁신 △노동개혁 등 4개 분야다. 한경연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창업확대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연구성과와 특허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이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를 세우려면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도 개인의 능력 등을 무형재산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등 세제지원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이 제도는 특허 가운데 사업화에 성공한 건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구조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와 세율구간 2단계 축소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경연은 서비스업 추가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원격의료 허용, 파견허용 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추가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성행경·김영필기자 sain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