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속된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128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전보다 손쉽게 신종 마약과 대마초를 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대검찰청에서 '전국마약수사전담검사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집중 수사를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지난 2011년 41명이 단속돼 처벌받았으나 2013년 58명, 2014년 102명, 2015년 128명 등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4년에 비해 무려 25.5%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은밀하게 연락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이 크게 확산할 수 있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수도 증가했다. 2011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그리고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거된 이들이 9,174명이었으나 2014년 9,984명에 이어 지난해 1만1,91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2011년 104명에 불과하던 중국인 마약 사범도 지난해 314명으로 크게 늘었다. 따로 중국인이 들여오다 적발된 필로폰의 압수량도 2011년 5,254g에서 지난해 2만6,878g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거래 방지를 위해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마약류 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과 SNS에서의 마약류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마약 밀수 사범 등에게 중형을 구형해 법원에서 높은 선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에게는 따로 가중처벌(무기 또는 징역 5년)을 내려 엄단할 방침이다.
이는 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전보다 손쉽게 신종 마약과 대마초를 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대검찰청에서 '전국마약수사전담검사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집중 수사를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지난 2011년 41명이 단속돼 처벌받았으나 2013년 58명, 2014년 102명, 2015년 128명 등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4년에 비해 무려 25.5%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은밀하게 연락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이 크게 확산할 수 있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수도 증가했다. 2011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그리고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거된 이들이 9,174명이었으나 2014년 9,984명에 이어 지난해 1만1,91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2011년 104명에 불과하던 중국인 마약 사범도 지난해 314명으로 크게 늘었다. 따로 중국인이 들여오다 적발된 필로폰의 압수량도 2011년 5,254g에서 지난해 2만6,878g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거래 방지를 위해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마약류 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과 SNS에서의 마약류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마약 밀수 사범 등에게 중형을 구형해 법원에서 높은 선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에게는 따로 가중처벌(무기 또는 징역 5년)을 내려 엄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