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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전담반(TF)을 만들어 기업들의 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식으로 노동개혁에 나선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활성화 법안이 마련됐지만 입법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노사 합의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계는 결의문에서 '능력·성과에 따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경제5단체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300인 기상 기업의 79.7%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공급제는 실제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과도한 괴리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신규 채용도 가로막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한목소리다. 이와 관련, 박병원 경총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 법안은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다"며 "노조와의 합의나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공급제를 없애기에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회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계는 또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해 계약직이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구직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임금을 줄이는 방향의 노동개혁은 지양한다는 원칙 아래에 계획된 투자와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결의문에 포함됐다.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