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5곳 中 1곳 회계부실...아파트 비리 빨간불

지난해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외부회계감사에서 단지 5곳 중 1곳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합동감사에선 조사대상의 72%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단지 8,991개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가장 부적합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도로 36.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북(34%)과 충북(32.2%)도 관리 부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27.6%로 시 지역 중 가장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 A 단지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무단인출한 뒤 월말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하는 행태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합동감사에선 조사대상 429개 단지의 72%인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승강기 교체 공사 담당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진행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등의 비리가 발견됐다. 적발된 사안은 수사의뢰나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경찰이 실시한 특별단속에선 단속대상 99건 중 43건에 해당하는 153명이 입건됐으며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감사와 외부회계감사, 경찰청 단속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를 K-아파트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방해 행위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