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0일 20대 총선을 겨냥한 노인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2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가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일괄지급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액을 10만 원 줄인 안을 내놓은 것이 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하위 70%에게 10~20만 원을 주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해 하위 70%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공약이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공약은 현 제도와 더민주 안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당 역시 재원 대책 방안에 대한 해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향후 4년 동안 노인 복지 예산을 매년 3%씩 증가시키면 매년 추가 소요되는 비용인 8,6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출 조정으로 노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안 보다 추가 비용이 적게 들기는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세출조정 방법도 없이 공약을 발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더민주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부자 감세 등 모호한 재원 방안을 발표한 후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뒤따랐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