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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우레탄 소재 생산업체인 KPX케미칼은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제도 개선 등을 둘러싼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파업이 진행됐다.
평균연봉이 9,000만원대인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 조합원들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5%대 임금인상과 성과급 450% 지급을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는 반대했다.
사측은 결국 지난 9일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조 측에서는 업무복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내부로 들어와 부분파업이나 태업 등 복귀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비상체제로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파업손실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벌이는 KPX케미칼은 올 한해 최악의 춘투(春鬪)를 예고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첫해인데다가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움직임 확산, 4·13 총선 등 3겹 악재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2대 지침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은 임단협이 본격화되면 산업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주에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마련해 지방 관서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도 현장의 공동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15∼16일에 '2016년 임단투 지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취업규칙 개악 지침 분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저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전달했다. 특히 금융권을 포함해 중국발 경기침체 등 경기악화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종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보장의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전체 노사분규 건수가 총 104건으로 전년보다 6.3%(7건) 감소한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 이슈가 현실화된 기업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 노조에서 구조조정 때 사전협의 강화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 요구 등을 예방책으로 내세우면서 임단협 핵심 쟁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던 점을 고려할 때 4·13 총선도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할 변수다. 선거결과에 따라 현 정부 들어 3년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개혁 좌초 여부와 함께 노동계의 춘투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노동개혁 5대 입법 무산에 따른 영향으로 사용자는 노동 경직성에 대해, 근로자는 사회 양극화에 대해 불만이 고조된 상태"라며 "글로벌 경제 상황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슈로 올해 춘투는 꽤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