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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인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공급개혁은 그동안 경제성장 둔화 추세 탓에 적극적인 시행이 지연됐는데 중국 정부는 올해 철강 분야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생각이다. 공장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진 철강업계의 공급과잉 상태를 방치하면 자칫 중국 경제 경착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이른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부실기업은 합병을 통해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국무원회의에서 "신규 철강 생산시설 투자를 금지하고 향후 5년 동안 철강 생산 능력을 연간 1억~1억5,000만톤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공급개혁 과정에서 철강업계 실업자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철강·석탄 등 공급과잉 분야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000억위안(18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의 방만 경영 원인으로 지목됐던 낙하산 인사제도를 손질해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소유방식도 민영자본 투자를 허용해 혼합 소유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산지인 허베이성의 경우 공급개혁에 따라 올해 성내에서 제철 1,000만톤, 제강 800만톤 규모의 생산량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철강 생산도 2억톤으로 제한하고 성내 철강 기업의 60%는 폐업 또는 구조 조정한다.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철강과 석탄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들 분야의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 범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