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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뉴타운 구역이 총 39곳에 달하는 영등포구. 이 가운데 뉴타운 해제지역은 벌써 절반이 넘는 20곳에 달한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뉴타운이 절반 넘게 사라진 셈이다. 지난 2008년 대거 뉴타운 구역이 들어선 성북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곳 역시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23곳에 이른다.
'뉴타운의 몰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02년 도입된 뉴타운이 14년 만에 상당수가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것. 이미 미착공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 10곳 중 4곳이 해제된 가운데 서울시가 4월부터는 직권으로 해제 대상구역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들이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 절반 가까이 해제=13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현재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서울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예정구역 포함) 전체 683개 중 42%인 293곳의 해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제 구역들은 서울시보에 실린 곳으로 해제 절차를 완전히 끝낸 상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24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등포구는 절반이 해제됐다. 다음으로 △성북 23곳 △동대문 23곳 △중랑 22곳 △종로 22곳 △관악 20곳순이었다.
이들 해제구역 대부분은 사업성이 없어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제를 원했거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다. 물론 서대문구 아현뉴타운 등 일부 뉴타운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지만 수많은 뉴타운 프로젝트가 부작용만 남긴 채 사라진 셈이다.
앞으로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4월부터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직권해제 시대 열렸다…해제구역 관리·재생 대책 마련 시급=직권해제란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구역은 소유자 자산의 종전 평가액 대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인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다. 또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가 직권해제에 나설 경우 현재 미착공 뉴타운 등 정비사업 구역의 60~70%가량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해제 구역들에 대한 관리와 재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에서 빌라 건립이 난립하는 한편 다른 노후 주택이 슬럼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유효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탓에 더욱 낙후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와 재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