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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륜을 저버리는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를 않자 관계 부처마다 잇단 대응책을 내놓는 등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300여명으로 운영 중인 학대전담경찰을 1,000여명까지 늘리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행정자치부의 주민 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파악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대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809명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138명의 가정폭력전담경찰과 211명의 지구대 인력을 추가 증원해 총 34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에 912명 신규 보강, 1,050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학대전담경찰의 증원 방침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동학대사건이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학대의심사건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강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또 "국민들이 아동학대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신고와 제보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청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도 아동학대신고를 15일부터 받을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아동학대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요령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된다.
이날 교육부도 학교장이 행정정보망에서 학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망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현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 취급하는 취학명부의 경우 학생의 이름, 보호자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복지부 역시 오는 31일까지 2010~2012년 출생한 영유아 중 건강검진, 국가 예방접종, 진료기록 등이 없는 809명에 대해 소재 파악 및 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이날 이른바 '원영이 사건'과 관련 피의자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가 락스와 찬물을 퍼부어 신원영(7)군을 끝내 숨지게 한 경기 평택시의 빌라와 시신을 암매장한 야산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락스통을 준비하거나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도 있었다. 경찰은 김씨와 신씨를 상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