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미취업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과연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서울시가 번번이 가로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벌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최근 가까스로 통과된 신라호텔 부지 내 한옥호텔 건립 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호텔신라가 추진한 한옥호텔 건립은 지난 2012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반려, 2013년 보류, 2015년 반려, 올해 1월 보류에 이어 3월 '4전 5기' 끝에 도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경복궁 옆에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반대와 관련 규제 등으로 호텔 건립을 포기하고 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서울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기도 쉽지 않아졌다.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경우 건축 허가 전부터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 점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제조업 공장을 짓는 게 불가능한 서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업의 서비스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앞세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마 대기업에 대한 반감 및 특혜 논란도 어느 정도 의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진정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서비스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을 돕는다며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기업 투자를 통해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청년취업 대책일 것이다.
사회부 이재용 차장 jy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