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1990년대와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현실은 버블 붕괴 후 양적·질적으로 악화한 일본 청년 고용의 실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4.3%였던 일본의 청년 실업률(15~24세)은 △1995년 6.1% △2000년 9.2%△ 2003년 10.1%로 높아졌다. 특히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80년대 10% 수준에서 2003년 20대에 접어들었다. 청년 취업자 중 파트·아르바이트 비율은 1992년 18%에서 2000년대 후반 30%대 후반으로 상승했을 만큼 청년 공용의 질도 악화했다.
2003년 을 정점으로 하락 세로 돌아서 청년실업률과 전 연령 실업률의 격차가 2.1%까지 줄었지만, 이 같은 변화도 청년 인구의 빠른 감소로 인한 것이란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수 변화가 일본과 비슷하다는 점.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치에 따르면 20~29세 인구는 2020년까지 현재의 680만명 수준을 유지한 후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 감소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71%(2014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류상연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장기침체 진입 이후 10년 이상 청년 실업이 확대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성장 흐름이 계속 약화한다면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