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현재 13조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지난해 말 11조2,556억원으로 1조9,129억원이 감소했다. 시 본청 채무도 10년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재정 위기를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천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은 우선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시켜 2018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인천시의 부채는 2014년말 현재 3조2,581억원에서 2015년 말 현재 3조2,206억원으로 375억원ㅇ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채무비율도 37.5%에서 33.4%로 4.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아온 도시공사의 부채도 2014년말 8조9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81%에 달했으나, 2015년말에는 부채가 7조3,899억원으로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30%p 대폭 감소한 251%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올 연말 본청의 채무액도 2조7,509억원으로 감소시켜 채무비율도 31.7%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26.2%, 2018년에는 21.4%까지 채무비율을 낮춰 재정 정상단체로의 조기 전환을 이룰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세입확충 분야로 지방세 수입 확대,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인 국고보조금은 국회 최종 승인액 기준으로 2015년 2조853억원이던 국비 확보액이 올해에는 시민 수혜 핵심사업과 대형 투자사업 등을 위주로 2조4,520억원을 확보해 17.6%에 달하는 3,667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초까지 2015년 지방세 수입 목표는 2조 6,665억원에 불과 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목표를 연초보다 10.5%인 2,794억원이 증가 된 2조9,45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의 불합리한 사항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개정 사항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레저세 세원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사·공단을 포함한 시의 총부채 규모는 2014년말 13조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지난해 말에는 11조2,556억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1조 9,129억원이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세무조사,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5대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송도 6·8공구 및 북항 공유재산 매각과 더불어 AG 경기시설의 생산적 활용방안 마련으로 고정적 수입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