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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가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을 겨냥한 일자리 대책이 이미 일곱 번이나 나왔지만 청년실업률은 12.5%까지 치솟았다. 대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청년취업난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는 데까지는 한다'는 전략으로 이번에는 정부 구직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일자리 및 창업지원센터의 통합관리, 청년 고용보조금 개선 작업 등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말에 청년·여성 고용촉진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효율성·체감도·내실화'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우선 정부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www.eork.go.kr)이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세 곳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아울러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워크넷은 청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고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취업 프로그램(인턴·훈련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통합 시스템'으로 바뀐다. 1만3,000여개 기업에 대해 기업 및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하되 매출과 급여 같은 단순 정보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판단하기 쉽도록 심층적인 정보를 알려줄 방침이다. 특히 구직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답해줄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나 인사 담당자의 연락처까지 담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 기능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3각 축을 통해 어디를 가더라도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한다. 나아가 단순히 취업알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전문 직업훈련기관까지 연결해주는 등 정부의 지원과 기능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청년과 젊은 여성들에게 일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지원해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청년·여성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문계 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문계 친화직종인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의 기술훈련 과정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되 이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2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129개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재편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에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지난해의 경우 인문계 전공자 취업 촉진 방안(6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7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11월) 등 세 차례나 대책이 나왔지만 불안정한 체험형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한 달만 보고 올해 고용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설령 지표가 좋게 나왔어도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표와 상관없이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박홍용기자 garde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