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6년 1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석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국이 우리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5개국 8건의 무역장벽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어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와 중국 분유 등록 조례, 의약품·의료기기 감독관리,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인도 2차 전지 안전 인증 등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이란 수입국의 조치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논의를 하는 절차다.
산업부는 특정무역현안 제기와 함께 8개국과 21건의 무역장벽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가운데 5개국이 8건의 무역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남아공은 지난해 11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인증제를 시행한 후 인증서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남아공 가전제품 수출액이 2014년 4,6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00만달러로 줄었다. 남아공은 올해 9월까지 인증 신청 때 발급받은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통관을 해주기로 했다.
사우디는 타이어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를 완화해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표시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했고, 인도도 수입철강재 강제표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표준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페루는 우리 냉장고와 에어컨에 대해 1년 이상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칠레도 우리 식기세척기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브라질도 우리 완구 안전 인증과 관련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정보기술(IT) 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의 무역장벽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다.
김남정 산업부 기술규제정책과 과장은 “수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TBT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