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보리 제재대상 선박이라도 자산동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제 대상 선박의 회원국 영해 통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재대상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 자산 동결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3,681톤을 싣고 출항, 우리 남해를 거쳐 동해로 향하고 있는 오리온스타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31척 가운데 한 척이다. 유엔 회원국의 입항 자체를 금지했으며 이들 선박이 입항시 몰수·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온스타호는 동해안을 거쳐 오는 20일 저녁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북한 화물 전수검색에 대해서도 “회원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 검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