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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때도 어김없이 여야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문제'로 공천 파행을 겪으면서 정책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이고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참신한 공약을 찾는 대신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선심성 공약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청년층은 고용절벽에 부딪쳤지만 여야 모두 이러한 위기국면에는 눈을 감은 채 총선 뒤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부실정책만 남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의 20대 총선공약을 점검한 결과 여야 모두 과거 공약을 짜깁기한 재탕 삼탕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대책 공약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대책은 전형적인 숫자 부풀리기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 중 10%가 국내로 돌아오면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기준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91만명에 불과하다. 10%가 돌아와도 19만명밖에 안 된다. 관광 콘텐츠 육성으로 오는 2020년까지 만들겠다는 일자리 150만개 역시 과거 관광객 증가를 통한 취업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면 과대포장돼 있다는 지적이다.
더민주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대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다시 꺼냈다. 이는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정규직) 청년고용의무제도 내용이 비슷하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최대 100조원을 동원해 임대주택 건설 등에 투입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해 포퓰리즘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공천 다툼에 파묻혀) 국민 대다수가 각 당의 주요 공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책경쟁과 투표를 통한 심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원리가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