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 같은 ‘포퓰리즘’ 공약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이러한 공약들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어 공약(空 約)이 되거나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선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대형 선거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버스 무상 이용 공약이 나왔다.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며 버스공영제 공약을 내놓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여당의 남경필 당시 후보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수익을 따지지 않고 버스 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핵심”이라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새누리당은 ‘민간 병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고 대통합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교복값 인하, 대학 입학금 폐지 추진,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표와 직결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총선과 대선이 겹쳤던 2012년에도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했다. 대표적인 것이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여야 모두 내놓은 ‘반값등록금’ 공약.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혜 대상,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학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공약을 동시에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장학금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제시했고 문 전 대표는 전면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놓았다.
2012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사병 월급 인상과 관련한 포퓰리즘 논란이 뜨거웠다.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다 여론에 부딪혀 당시 9만원 수준인 월급을 2015년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사병의 ‘퇴직금’ 명목으로 제대 시 30만원의 사회준비적립금을 주는 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취업준비생에게 월 2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입원진료비의 90%를 무상 제공하는 공약도 내놓아 구설에 올랐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무상복지’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계기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걸어 돌풍을 일으켰으며 한나라당은 최대 50억원을 투자해 20만명의 학생에게 EBS 수능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노인 틀니 세제지원안도 발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약을 신경 쓰고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