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수출길에 나선 국내산 쌀이 중국인 식탁에는 오르지도 못한 채 창고에 50일 넘게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초 군산항을 떠난 국내산 쌀 30톤은 상하이 롯데마트 창고에서 중국 위생증이 발급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다. 우리 쌀이 중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중국 위생당국이 자국민이 먹기에 안전하다는 위생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 수출된 국내 상품이 48시간 이내에 통관돼야 한다고 규정한 한중 FTA를 어기는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되자 정부는 물론 수출기업들도 중국 수출이 늘어 내수부진에 허덕이는 국내 경제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전기차 한 대당 1억8,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부터 우리 기업이 만든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안전성을 이유로 보조금을 끊었다. 18일 열린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국내산 쌀에 대한 위생증 발급과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 답변을 받았다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협의회가 관리하는 중국 비관세장벽 사례는 26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중국이 의료기기 수입을 허가할 때 주요 국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국제공인성적서 대신 자국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출이 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입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FTA를 체결했는데 비관세장벽에 막혀버린다면 FTA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정부는 중국의 잘못된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되자 정부는 물론 수출기업들도 중국 수출이 늘어 내수부진에 허덕이는 국내 경제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전기차 한 대당 1억8,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부터 우리 기업이 만든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안전성을 이유로 보조금을 끊었다. 18일 열린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국내산 쌀에 대한 위생증 발급과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 답변을 받았다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협의회가 관리하는 중국 비관세장벽 사례는 26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중국이 의료기기 수입을 허가할 때 주요 국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국제공인성적서 대신 자국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출이 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입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FTA를 체결했는데 비관세장벽에 막혀버린다면 FTA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정부는 중국의 잘못된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