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범정부적인 수사역량을 총결집,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위 공범 추적에 그친 지금까지의 상향식 수사 방식으로는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윗선’을 노리는 하향식 수사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작위 대상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화해 불법 취득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기 형태로 발전했다. 범죄 구성원 또한 개인정보 수집-콜센터-현금 인출-송금 등으로 업무를 세밀하게 나눠 조직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3년 4,765건에서 지난해 7,239건으로, 피해액은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2013년 4,336명이던 검거 인원이 2015년 3.7배 수준인 1만6,180명으로 늘어났지만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위 공범이 하위 공범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수사 방식으로는 추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우선 특정해 추적하고, 전체 범행규모와 계파별·역할별 공범들을 파악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포통장목록과 발신번호 변작 목록, 파밍사이트 목록, 출입국 기록 등 각종 단서들의 연관 관계를 따져보고, 범죄 관련성 정밀 분석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지난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 3명과 대포통장 제공책 1명 등 총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등을 적극 의율, 범죄단체에 준하는 엄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추적 및 추징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본색원 및 실질적인 범죄감소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