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정”…이인선 공천 효력 정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천은 효력이 정지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이날 결정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을에 대한 공천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4·13 후보 공천에 불복해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 등 여·야 의원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경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1일 “16일 진행된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찬성 요건에 1명이 모자라)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된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나윤석·류호기자 nagija@sed.co.kr